'대학 가도 어차피 취업난'..줄어드는 대학 진학율

'2017 한국의 사회지표'..2005년 82.1%→2017년 68.9%
특목·특성화고 진학 대신 취업..대학생 대신 '공시족'도
정부 고교생 취업 땐 400만원..'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도
10~15년 뒤엔 청년실업 대신 '일손 부족한' 고령화 위기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A씨(20)는 수능시험을 치고 대학교에 합격했으나 진학 대신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택했다. 대학생도 입학하자마자 ‘공시’를 준비하는 판에 어중간하게 대학에 가느니 아예 취업을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대학 대신 구직에 곧장 뛰어든 건 A씨뿐 아니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중 만 18~20세가 38명이었다. 이중엔 대학생도 포함돼 있고 전체 합격자(4994명) 중 소수일 뿐이지만 그 숫자는 매년 늘고 있다.

◇취업난 속 매년 낮아지는 대학 진학률

대학교 진학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대학교)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68.9%로 1년 전 69.8%에서 0.9%p 내렸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5년 82.1%를 정점으로 2010년 78.9%, 2012년 71.3%, 2014년 70.9%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6년 70%선이 무너진 후 지난해 더 내렸다.

대학교에 가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극심한 청년 실업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고용 환경은 고용률(60.8%)도 늘고 실업률(3.7%)도 유지되는 등 나쁘지 않았으나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에 달했다.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청년 실업자 상당수가 통계상 취업·실업 구분에서 배제된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잡힌다.

이들이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건 아니다.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전년(67.8%)보다 2.7%p 늘었다. 이른바 명문대 진학은 취업 가능성은 물론 취업 이후의 커리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다. 취업이 안 되는 애매한 대학, 학과에는 차라리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감지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최근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최근 5년(2013~2017년) 자퇴·미등록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 지난해 1238명이 됐다. 또 이중 대부분은 의학계열 등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때부터 아예 취업을 목적으로 한 특성화고, 자율고로 가기도 한다. 이곳에서도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요새 들어선 취업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고등학교에선 여전히 대학 진학이 많지만 최근 3~4년 새 특성화고 등의 대학 진학률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이에 비례해 취업률은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과잉 학력’이 청년실업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진학율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1000만원 상당의 지원책과 별개로 고졸자 취업자에게는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학력 차이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걸 막고자 고졸자의 ‘선(先) 취업 후(後) 학습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

◇15년 후엔 청년취업 대신 고령화 ‘위기’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와 같은 청년실업난은 늦어도 10~20년 후면 옛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상태가 이어지면서 취업할 청년층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만 0~14세의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령인구는 1년 전 676만3000명(전체 비중 13.2%)에서 707만6000명(13.8%)으로 늘었는데 유소년 인구는 685만6000명(13.4%)에서 675만1000명(13.1%)로 줄었다.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을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다. 이대로면 지난해 5144만6000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203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단기적으론 현재의 청년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취업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론 고령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령화는 곧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면 2030년에는 64.0%, 2060년엔 49.6%가 된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