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 공룡' 떨게할 유럽발 '디지털세'..가능할까?

[경향신문] 관세를 둘러싼 유럽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번엔 ‘디지털세’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EU와 미국 간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거대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제안서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매출이 750만 유로(약 99억4000만원), EU 내 매출이 50만 유로(약 6억6000만원) 이상인 기업에 3%의 디지털세가 부과된다. 세수는 연간 약 5억 유로(약 6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최대 150개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중 절반이 미국 기업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거대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피에르 모스코시비 EU 세금집행위원은 “현재 법적 공백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공적 수입에 심각한 부족이 초래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거대 IT 기업들은 각종 세제혜택 덕분에 EU 내에서 평균 9.5%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는 비 IT 분야 기업들이 내는 23.3%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금은 특정 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약자)’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일뿐,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EU는 22일 정상회의를 열어 디지털세 부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부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금안이 시행되려면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는데,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프랑스, 스페인 등은 “소비자가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낮은 세율로 글로벌 IT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실제 세금 부과로 이어질만큼 EU 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