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해야"

한국당 2기 혁신위, '신보수주의 정책' 혁신안 발표

김용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2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선거연령 하향 조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혁신위(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원내대표·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폐지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 제도 폐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능 △부문별한 파업을 막기 위해 사업장 무단점거 금지 △불법 파업 시 인력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잉여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유치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취학 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하고, 만 17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6-3-3'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총수 동결,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보 위협의 실체를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로 규정했고 군 체제에 대해서는 각급 사관학교와 ROTC에 여성 쿼터를 확대하는 한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혁신위는 "보수세력 대표로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보수 가치가 부정되고 보수기반이 와해된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소환 등의 상황은 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해 초래됐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한국당은 보수정당임을 자임하면서도 시장경제 가치·원칙에 소홀했고 정치적 위기로 인해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포퓰리즘에 편승했다"고 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