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先핵포기 '리비아식' 비핵화 언급..北이 선택할 방식은

리비아식, 先 핵·생화학무기 완전 포기 後 제재 완화
체제보장·경제 협력 절실한 김정은정권, 거부에 무게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백악관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리비아식'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국무부, 국방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요직이다.

볼턴 전 대사의 대북 접근법은 압박 위주의 강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리비아식 비핵화의 핵심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포기 선언이다.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 등 비핵화의 대가는 그 이후 과정에 포함된다.

리비아는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 독재를 시작한다. 독재만 놓고 보면 북한 정권과 유사하다.

강경 반미 노선인 카다피 정권과 미국의 반목이 점차 심해지면서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1981년에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 1992년 리비아는 미국 여객기 폭파 테러 혐의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를 받는다.

장기간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로 정권 유지 위기를 느낀 리비아는 2003년 미국과 비밀 협상 후 그해 말 핵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포기를 선언하다.

비밀협상 과정서 핵 물질과 장비, 프로그램을 공개했으며 포기 선언 이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수용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회복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6년이 돼서야 미 정부는 리비아에 대사관을 세우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건없는 비핵화'로 보일 수 있는 리비아식 접근법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다.

심각한 경제난과 언제 폭발할지 모를 내부 동요가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담보' 없이 투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특히 장기간 독재 집권한 카다피정권은 비핵화 선언 이후 8년 후인 2011년 민주화 운동인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의 봄' 영향으로 무너진 것도 북한이 리바아식을 불편해할 수 있다.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리비아 핵폐기 방식이란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란식', '우크라이나식', '남아공식' 등 비핵화 과정이 다양하다.

이란의 비핵화 과정은 제재 해제와 핵 폐기 과정이 병행됐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10여년의 협상끝에 지난 2015년 7월 이란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핵협정을 타결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비핵화와 경제지원, 체제안전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이같은 이유로 북한이 선호하는 비핵화 방식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되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구소련의 몰락에 따라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 개발에 따른 북한과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핵화 방식의 경우 전세계의 핵을 통제하려는 미국 주도로 이뤄졌지만 정부의 성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대화와 인내를 강조했던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란식 비핵화가,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부시 정부에서는 리비아식 비핵화가 이뤄진 것이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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