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사드보복 '실질적 중단' 재차 요구

22~23일 롯데호텔에서 1차 후속협상
우리 관심사항은 관광·콘텐츠·게임 추가개방
사드보복 1년 '실질적 보복종료' 이행 재차 요구

[한겨레]

지난 1월 29일 열린 한중 FTA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 장면. 산업부 제공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서비스·금융·투자의 추가 시장개방뿐 아니라 중국인 한국행 단체관광모집 금지, 중국 롯데매장 영업중단,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중단을 둘러싼 ‘사드 경제보복 실질적 중단’이 관심 현안으로 테이블에 올려질 예정이다.

22~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 에프티에이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에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대표로 하는 양국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제1차 협상인 만큼 2차 이후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양국의 관심사항을 교환하고 의제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중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12월 협정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시장은 일단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되,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고,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서비스교역 규모가 6571억달러(2016년)로 미국(1조2145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이며,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제1위 시장(206억달러·2016년·대세계 서비스수출의 22%)이다. 양국간 서비스 교역액은 2016년 기준으로 367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협상 기간인 22일에 한-중 에프티에이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2차 한-중 에프티에이 공동위원회’가 함께 열린다. 공동위에서 우리 쪽은 화장품·식품분야의 중국 비관세장벽 및 현지 투자기업 애로 사항 등 대중국 통상현안에 대한 이의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경제보복 중단·해빙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 등 보복이 본격화된 작년 3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실질적 보복 종료’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중단 이행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그동안 중국인 한국행 단체관광모집 금지, 중국 롯데매장 영업중단,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중단 등 사드보복 이슈를 놓고 정부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으나 중국 쪽의 구체적인 중단 움직임이나 진전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우리 쪽은 관심사항으로 관광·문화콘텐츠·게임·금융·법률·건설·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분제한 등 현지 기업 설립 및 투자관련 규제 완화 △자격제한 등 전문인력 진출관련 규제 완화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범위 제한 및 쿼터 완화 △기존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서의 투자자 보호규범 개선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 여행사가 독자 혹은 합작투자를 통해 중국인 해외관광객을 모집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받고, 현지 병원·은행의 독자 및 합작자본 투자지분제한을 풀고, 현지에서의 방송제작·배급사업 설립을 허용받고, 중국내 한국영화 상영쿼터(현재 연간 64건)를 완화하고, 의사·방사선기사·간호조무사 등의 현지 전문인력 취업면허 허용 등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송·영화·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는 인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어서 개방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중국 쪽은 관심사항으로 △한국 회계사 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한국 통신시장 개방 △모바일 결제를 포함한 인터넷서비스 개방 △한국 진출 금융·투자업에서의 자산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주로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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