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플랫폼 갑질' 韓 정부 페북 제재..사면초가 '페북 공화국'

서진욱 기자 입력 2018. 3. 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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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SNS 서비스 페이스북(이하 페북)이 사상 최악의 위기국면를 맞고 있다.

5000만 페북 사용자 정보가 미국 정치 선거에 무단 악용됐다는 '데이터 스캔들' 의혹으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갑질 혐의로 과징금 제재까지 받았다.

◇美·英·EU, '데이터 스캔들' 조사 착수 페북 시총 53조 증발=5000만명분의 페북 이용자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 진영 관련 기업에 넘겨져 활용됐다는 이른바 '데이터 스캔들' 파문도 확대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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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했던 페북의 배신]'데이터 스캔들' 파문 확대일로.. 방통위, '임의 접속경로' 바꾼 페북에 과징금
페이스북이 '데이터 스캔들'에 휩싸인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세계 최대 SNS 서비스 페이스북(이하 페북)이 사상 최악의 위기국면를 맞고 있다. 5000만 페북 사용자 정보가 미국 정치 선거에 무단 악용됐다는 '데이터 스캔들' 의혹으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갑질 혐의로 과징금 제재까지 받았다. 페북이 플랫폼 영향력을 악용한 사례로 해외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페북, 자사 이익 위해 '韓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제재=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통신사들과의 망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서비스 접속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페북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페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페북 전용 캐시서버 설치와 이용료 부담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일부 통신사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사전 고지 없이 바꿨다. 이후 해당 사이트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기는 등 적잖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하루 평균 국내 접속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페북이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임의로 접속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의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접속경로 변경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사전 인지하고도 10개월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근거다. 이번 방통위 제제는 페북이 사익을 위해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해석도 가능해 서비스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美·英·EU, '데이터 스캔들' 조사 착수… 페북 시총 53조 증발=5000만명분의 페북 이용자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 진영 관련 기업에 넘겨져 활용됐다는 이른바 '데이터 스캔들' 파문도 확대일로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은 즉각적인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뉴욕·매사추세츠주 검찰이 공동수사에 착수했고,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데이터 스캔들의 중심에 선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이하 CA)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스캔들 여파로 페북 주가도 급락했다. 19일 6.8%, 20일 2.6% 떨어졌다. 이틀간 급락으로 페북 시가총액 중 약 500억달러(53조원)가 증발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날 페북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투자 손실을 보전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페북 사용자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다. 분노한 이용자들은 'DeleteFacebook'이라는 태그(#)를 달고 페북 삭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태그를 단 게시물들은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페북에 인수된 모바일메신저 왓츠앱 공동창업자 브라이언 액튼마저 해당 태그를 달고 "페북을 지울 시간"이라는 게시글을 달았다.

"이용자들의 데이터로 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의 화살은 페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CEO로 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의회는 저커버그 CEO가 의회로 나와 직접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인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저커버그 CEO가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검찰도 페이스북이 주요 광고주인 CA의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페북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보안 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무단 정보 유출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포털 등 관련 업체들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 이해진 기자 hjl1210@mt.co.kr,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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