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70조 육박.."수년 내 건보재정 악화"

[뉴스리뷰]

[앵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진료비가 지난해 7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새 20조원 가량 늘어난 건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건보재정이 수년 내 악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6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에는 7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2013년 50조원을 돌파한 뒤 불과 4년 만에 2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7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40%에 달할 만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전체 진료비 지출은 매년 수조원씩 늘어나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이용은 이전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50조원으로 건보공단이 진료비로 쓴 보험급여보다 4조원 적었습니다.

차이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재정을 감안할 때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건보재정은 수년 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나 과다한 의료이용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국민건강과 건보재정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예방에 방점을 둔 보건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