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남·북·미..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

文대통령 '한반도 항구적 평화·남북미 경협'까지 기대하나 /文 "남북, 북미회담 뒤 남북미 회담/ 한반도 핵·평화문제 완전히 끝내야/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구상 있다/ 도출된 합의 기승전결식으로 완성"/ 靑 "3자 만나 실천적 약속 완성 취지"/ 文, 목표·비전전략 美와 협의 지시

그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옮겨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한반도 데탕트(긴장완화)의 결과물이 될 협상 결과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향후 한반도 주변국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또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기승전결 식으로 완성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최종판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놓일 의제에 대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남북이 만나고 그다음에 북·미가 만나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모두 만나 합의한 내용을 좀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선언적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남·북·미 경제협력까지 언급했는데 경제협력이라면 그 단위에 맞는 합의가 계속해서 이뤄져야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준비위가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며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각각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와 ‘북한 체제 보장’을 놓고 벌어질 북·미 간 줄다리기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중립적 입장에서 북·미 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양측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