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선거용 공약이자 홍보쇼"

지방정부·수도조항 반영에 "지방선거 공약과 마찬가지"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명문화에 "사회주의 관제개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정부 개헌안에 대해 "지방선거 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이 안 간다"며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문 관련 개헌안에서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기로 한 것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공약이나 마찬가지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그동안 여권이 추진하는 지방분권은 굳이 개헌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 체제 내에서 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 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개헌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는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며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293명 중 3분의 2인 196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해 현실적으로 통과될 리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헌은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한국당에 전가할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는 성토를 이어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 정권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 "청와대는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이미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에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개헌 대토론회 참석한 김성태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대구·경북)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3.14 psykims@yna.co.kr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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