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중국의 선택

박두나 PD 입력 2018. 3.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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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중국의 선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양일간 중국의 경제 정책 자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어서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전인대와 정협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새로운 기운의 중국을 느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짧지만 중국 출장 중에 만났던 중국 관료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관료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마다 중국 경제는 당초의 계획한 바 대로 잘 진행되고 잇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물론 외국에 대한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회의 내내 중국 특히 중국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석탄 등 공급사이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했고 중국 정부도 부담을 느꼈지만 결국 그 방향이 맞았고 지금도 산업의 고도화란 측면에서 중국의 선택은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5년 동안 이뤄진 부패척결로 공직사회는 전 보다 훨씬 깨끗해졌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의 발탁과 인사의 공정성은 탈락자들도 수긍하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국무원을 비롯한 장관급을 비롯한 고위 공직의 인사가 있었던 때라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 특히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피곤했겠지만 이틀 동안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전에 없이 피곤함과 두통을 느꼈습니다. 동행 했던 몇 분도 다른 출장지 보다 훨씬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이틀은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별로 없었던 날이었는데도 방문자들에겐 힘이 들었습니다.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걸 그들이 소리높이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철강, 석탄, 시멘트 간은 공해유발 산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는 얘깁니다.

전기차, LNG 같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연관 산업의 도약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 중국이 산업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급속한 노령화입니다. 2자녀까지 출산을 허가했지만 이미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뜻있는 경제학자와 관료들이 더 적극적인 출산대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부분은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1인단 만 달러가 안 되는 신흥국의 인구의 정체와 감소는 중국의 성장 동력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으면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결국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저하될 것을 알기에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내수소비 중심의 경제로 바꿔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요. 중국이 소비 중심 경제로의 진전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사드로 인한 대한 감정의 악화는 상당히 해소된 듯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걸 더 이슈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저 한꺼번에 풀기엔 어색하기에 완급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들 합니다. 단 유커들이 한국을 덜 찾는 이유는 사드 문제도 있지만 한국 관광산업 자체의 문제에 더 크게 기인한다는 그들의 지적을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젠 저가 단체 관광수요는 당국에 지도에 의해 또 스스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거친 상승세를 기록한 부동산에 대해 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볼 것이라는 전망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으려면 대체재로서 주식시장을 주목할 시점이라는 전망도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개헌을 통해 5년 남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놓은 시진핑을 우리는 독재자의 길로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개혁을 위한 추진력의 확보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북경의 엘리트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미리 중국 정치의 불안으로 보지 말고 당분간은 더 견고한 리더십의 확보로 보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도 될 듯 합니다. 정리하면 능력이 되는 좀 더 깨끗해진 관료들이 더 강력해진 리더십이 부여한 바른 방향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결국 혼돈의 미국을 언젠가는 능가해 볼 것이라는 의욕과 결기도 보였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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