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⑥토지공개념 명시..개발이익환수·부동산과세 강화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처럼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녹아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률·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부동산 등기 의무제를 도입하거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었다.
참여정부 때 추진된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했다가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처럼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녹아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률·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kind3@yna.co.kr
- ☞ 정두언 "김윤옥 명품백 사건 MB는 몰랐을것"
- ☞ [사진] 정주영 회장 제사 참석하는 노현정
- ☞ 독거 50대 남성의 안방문 5개월 만에 열어보니
- ☞ 1년전 병원서 숨진 여성, 연쇄 살인의 첫 번째 피해자였을까
- ☞ 헤어지자는 남편에 수면제 투약ㆍ삭발ㆍ폭행한 아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종합) | 연합뉴스
- 관람객 구하려 조종간 잡고 추락…에어쇼 중 산화한 파일럿 추모 | 연합뉴스
-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은 승합차…경찰 "견인 조치"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이재명에 전화 걸어 건강 염려하는 안부 인사" | 연합뉴스
- '김미영 팀장'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탈옥 | 연합뉴스
- 이스탄불서 보잉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연합뉴스
- 경주서 찾은 청동거울 조각…"2천년 전 중국 '청백경' 첫 확인"(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면전서 거침없는 속사포 '폭로'…"외설적 내용도 난무"(종합) | 연합뉴스
-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 연합뉴스
- "술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서도 징역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