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다스' 30년의 악연..檢조사로 드러난 '꼼꼼함'

문제원 입력 2018. 3. 21. 11:10 수정 2018. 3.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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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기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돈으로 설립한 다스를 30년 동안 차명 소유하면서 '개인 자금 창고'처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자금으로 선거 운동 경비를 조달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매했으며,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다스와 연루된 범행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해 348억원에 달하는 횡령, 31억4500만원 상당의 법인세 포탈, 삼성전자의 소송비용 64억2300만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악연'은 1985년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사였던 이 전 대통령이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으로부터 공로 보상 차원에서 현대차 물량을 독점 수주하는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 받으며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87년 설립 자본금 6억원으로 후지기공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3억6000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 대신 처남 고(故) 김재정씨를 등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8월 다스 자본금을 유상증자하면서 차명 보유하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차명 등재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매각대금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재건축 및 가구구입 비용, 아들 이시형씨의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설립한 후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측근들을 대표이사와 관리차장 등으로 입사 시켜 실질적으로 다스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직원들로부터 다스의 결산 내역과 자금운용 상황, 임직원 인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중요 사항도 직접 결정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다스의 이익 잉여금이 누적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명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을 조성해 다스의 이익을 독차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자서전 수천권을 구매하게 하고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1999년 6월경에는 다스 자금으로 구입한 신형 에쿠스 차량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늦은 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2006년경까지 측근인 김성우 다스 사장과 처남 김재정씨로부터 다스 비자금 총액을 따로 보고 받는 등 측근들이 빼돌리거나 누락된 점이 없는지 세세하게 교차 점검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수차례 검찰 수사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탄로 날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로 처벌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6년 10월 다수의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다스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07~2008년에도 이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됐던 다스, 도곡동 땅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정한 뒤 조직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스 주요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 대비해 검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에게 허위 진술로 답변하는 등의 연습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2007년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다스가 BBK투자자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공무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지시로 2000년 BBK투자자문에 190억원을 투자했지만,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다스 미국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외교관 경력이 없던 김재수씨를 LA총영사로 임명해 소송을 총괄해 지원하도록 하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김경준 전 대표를 압박할 목적으로 누나인 에리카 김의 남편을 검찰 조사해야 한다는 등 불법적인 소송 전략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는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도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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