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첫발도 못뗀 국회

한국당, 이번엔 '관제 개헌 반대' 野4당 협의체 카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김성은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개헌 협의체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협상 자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날인 26일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21일 제안하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전 국회 개헌안 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개헌 협의체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측의 '만남' 제안에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날인 26일 이전에 국회 내 개헌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 하에 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6월 개헌안 마련, 10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자체 로드맵을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개헌 협의체를 둘러싼 각종 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야는 이와 관련된 실제 논의는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포함시킨 '5+5 협의체(5당 원내대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반대 의사를 표해 비교섭단체를 제외한 '3+3 협의체'로 한 발 물러섰다.

또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시작되자 다시 공동교섭단체를 포함시킨 '4+4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여전히 개헌 협의체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5+5 협의체' 내에서 개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당 체제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 배제돼도 개헌 본질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엔 대통령 개헌안 반대를 위한 '야4당 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평화당,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마이웨이'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4당 블럭을 형성해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건데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자는 것"이라며 "관제 개헌 반대는 한국당의 들러리를 서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5당이 다 모여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예정된 26일부터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강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개헌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그렇게 반대하면서 왜 그날부터 논의를 하자고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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