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의 뜨거운 감자 '토지공개념'이란 무엇?

입력 2018. 3. 21. 10:03 수정 2018. 3.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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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발표될 청와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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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발표될 청와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기존 헌법에도 녹아 있습니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개헌안은 이보다 더욱 자세하고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량권을 더욱 폭넓게 인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헌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더욱 탄력받게 됩니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부동산 등기 의무제를 도입하거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추진된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했다가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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