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의 시선집중]김남근 "에버랜드 땅값, 국토부 해명·감사원 감사 있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남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진행자 > 저희가 어제 조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고,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땅값, 정확히는 공시지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때는 폭락을 했고 어떤 때는 폭등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 관련해 관계당국에 의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남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변호사님, 먼저 혹시 공시지가 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김남근 >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정하게 됩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 토지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정하게 되거든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부동산 세금을 물리게 되는 세금 물리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개발할 때 감정평가를 해도 보상 같은 것 할 때도 기준되는 가격이거든요. 국가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개발사업 같은 것을 운영하게 돼서 기본이 되는 인프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회사 같은 경우 토지가 주요 자산이거든요. 회사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설명해주시는 과정에서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서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 또 가격을 또 따로 정하는데 표준지는 어떻게 뽑는 겁니까?

☎ 김남근 >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중앙토지감정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는데요. 매년 한번 씩 표준지를 설정하고 정하게 되는데 에버랜드는 94년, 95년 경에는 표준지가 하나였는데 2014년 2015년도에는 표준지를 7개로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땅이었는데 표준지가 하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었던 것 같고 한 회사에 표준지를 갑자기 7개로 늘렸다는 것도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게요. SBS에서 보도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보도 내용에 따르면 94년에 9만 8천원이었는데 95년에 3만 6천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표준지가 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졌는데 2015년에 갑자기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이게 어떤 데는 15만원이고 어떤 데는 40만원이다. 두 가지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표준지를 하나로 삼아서 가격을 전체로 묶어서 매겼다가 나중에 7곳으로 쪼개서 가격을 각각 다르게 매기고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 김남근 > 공시지가라는 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니까 그게 안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보통 한해에 5%, 아무리 많아도 10%를 넘기가 어려운 건데 한 회사에 1/3 가격이 떨어졌다가 또 한 회사에 표준지가 여러 개로 되면서 가격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고서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내가 받는 보상이 적정하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공시지가는 안정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요. SBS에서 얘기한 건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94년에 9만 8천원이었다가 95년에 3만 6천원으로 1/3가량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표준지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 중앙정부가 정한다는 거죠. 표준지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공시지가들이 단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표준지에 있어선 가격이 안정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하나의 1/3씩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 진행자 > 잠깐 삼성 쪽의 해명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물산에서는 SBS가 9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락했다고 보도 한 것은 명백한 오보다 라면서 이 특정필지 가격이 떨어진 건데 마치 용인 전체 필지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확대해석을 했다 라고 그렇게 삼성에서 해명을 내놓았고요. 이건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2015년도 공시지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이 이의신청을 여러 차례 했고 그런데 SBS보도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고 또 반박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왔다갔다 한 게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해당 언론사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 김남근 > 그러니까 에버랜드 라는 회사는 핵심이 토지가 주요 자산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가치 평가가 토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텐데요. 94년, 95년 그 시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전환 사채를 헐값에 넘겼다 라는 게 문제가 됐던 그 시기거든요.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싸게 넘기기 위해서 회사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회사는 주로 토지를 중심으로 자산이 구성돼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떨어져야만 그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넘겨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같은 시기에 일어나니까 결국은 토지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에 대한 주식들을 많이 넘겨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게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2014년, 2015년에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는데 주력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주식을 못 갖고 있었고 제일모직 에버랜드에 대해선 이미 예전에 주식을 많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병비율을 정할 때는 제일모직의 주식가치가 높고, 삼성물산이 낮아야지 이재용 부회장은 유리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표준지가 7개로 늘어나고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 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유리한 합병비율이 정해지는데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SBS에서 의혹으로 보도한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수사나 조사 같은 것들에 착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일까요?

☎ 김남근 > 저는 먼저 국토교통부가 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지금 다 문제가 된 게 표준지거든요. 94년, 95년에 9만 8천원에서 3만 2천원으로 떨어졌다는 게 다른 일반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표준지라는 건 주변 토지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걸 지목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목을 도로와 같은 이례적으로 땅값이 낮은 걸로 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례적인 것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해명하고 해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감사원에 감사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표준지에 대한 해명 있고 해명이 혹시 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정말로 기업이 공시지가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남근 >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져 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세금들을 공정하다가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기업은 영향을 미쳐서 공시지가까지 바꿔 가지고 세금들을 적게 내기도 한다 라는 의심을 갖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불신도 커질 거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보상 관련 시위가 항상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보상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있어선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해 가지고 보상을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항상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문제제기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의 신뢰성들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변 김남근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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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