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문건 나와

서복현 입력 2018.03.20. 21:20 수정 2018.03.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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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들입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제목이 각각 달려 있습니다.

위수령은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시점입니다.

두 문건이 작성된 것은 지난해 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였습니다.

[이철희/의원 (국회 국방위) :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검토를 한 문건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 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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