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표결 참여하면 제명 처리"

[앵커]

청와대가 오늘(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점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사흘간 청와대의 대국민 '개헌 PT'가 실시됩니다. 연사는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민주화 운동의 헌법전문 명시와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입니다. 먼저 헌법전문에 추가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 개헌안'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이 전문에 추가로 들어갔는데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권 강화 부분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담긴 것도 특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민주주의 확대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기존 헌법에서 삭제된 조항도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사법개혁을 방해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보셨던 것처럼 좀 복잡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자리로 돌아가서 이어가겠고요. 문제는 과연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개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야4당의 대결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별로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입니다. 야4당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죠.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처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애초부터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이 커지면,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당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과거에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죠. 제가 해당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6년 9월 20일) :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네, "대통령의 발의 권한을 활용해서 정부가 직접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과거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해명합니다.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당시 대정부질문의 발언의 취지는 개헌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의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었는데 과거를 그대로 현재의 잣대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국회의 총리 추천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죠. 다른 야당들도 선거구제 개편과 패키지로 처리가 된다면,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 방침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총리의 국회 추천권에 대해서만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국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 솔직히 상상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굳이 상상을 해본다면 국무회의 때마다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19대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 (지난해 4월 13일/화면제공 : SBS-한국기자협회) : 같은 흙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금수저를 이렇게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4월 13일/화면제공 : SBS-한국기자협회) : 아, 친북좌파기 때문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국회가 개헌 논의로 시끄러운 가운데 나홀로 분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오늘 '인재영입 1호'가 발표됐습니다. 음악으로 확인해보시죠.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아무도 몰래 그대여 와요
나만이 살고 있는 그 곳으로"

네, 봄여름가을겨울의 '아무도 몰래'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요즘 아무도 몰래 인재를 물색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단장이 '영입 1호'였습니다. 정 전 단장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죠. 참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중 인지도가 낮아서 감동이 덜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아무도 몰래 인재영입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위원장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부터 빨리 결정하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대통령 개헌안' 공개 첫날… 홍준표, "표결 참여하면 제명"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