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에 '납북자 해결-제재완화' 제안할 수도"

獨매체 "아베, 대화 국면서 배제될까 전전긍긍"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북한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19일(현지시간) 관련 전문가들을 인용,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 북한과의 접촉에선 한·미 양국 모두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DW는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에겐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낼 협상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려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템플대 일본 캠퍼스의 로버트 두자릭 현대아시아연구소장도 "김 위원장의 우선순위는 군사적·외교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대화"라며 "일본은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DW가 전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게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그간 일본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함께 납북 일본인 송환을 요구해온 상황.

일본 정부는 1970~80년대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최대 20명의 자국민이 북한 공작원들에 대한 일본어 교육 등을 위해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납북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납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특정 실종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

때문에 일본 측이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는 "현재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북한도 제재 완화를 논의하자고 한다면 일본과의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마다 교수는 특히 "1년 전쯤 아베 총리에게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만약 납치 피해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다면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면 (제재도) 다 끝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생각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당시 일본인 납북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가운데 5명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북한은 또 2014년 7월엔 일본과의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약속하기도 했지만, 이후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제재 강화 때문에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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