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靑 개헌안, 사형제 폐지·병역거부권 불포함 아쉽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의당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생명권 신설과 함께 포함 돼야 할 사형제 폐지에 대한 언급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역시 포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고 논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두 사항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에는 포함됐던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돼 온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아울러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는 것과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 등 소수자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헌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단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이 내놓은 개헌안과 맞닿아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 정의당은 이러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안을 더 힘있게 제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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