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 개헌, 정략적 발의..여야, 속히 개헌합의를"

박응진 기자,류석우 기자 2018. 3.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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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 로드맵을 하루 속히 만들고 합의에 착수해서 지방선거 전에 (합의를) 못한다면 지방선거 후 가장 빠른 시일에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개헌안을 진작 만들었더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국회의 무능, 자업자득"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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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선거 후 가장 빠른 시일에 하겠단 대국민 약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류석우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 로드맵을 하루 속히 만들고 합의에 착수해서 지방선거 전에 (합의를) 못한다면 지방선거 후 가장 빠른 시일에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개헌안을 진작 만들었더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국회의 무능, 자업자득"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인 발의"라면서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개헌이 되려면 국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일방적 추진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국회를 무시한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여야 대표를 만나서 숙의를 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제안 배경을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오히려 찬물에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는 이명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수치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한점 의혹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실규명이 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제도적 관점에서 대통령제의 폐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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