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지열의 시선집중] 김영우 "MB 수사 상황 언론에 흘리는 檢..그게 정치 보복"

MBC라디오 2018. 3.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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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수사..MB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
-적폐청산에 유효기간 있나? 왜 과거 정권은 수사 안 하나
-MB 사과에 진정성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인 사과
-검찰, 혐의 사실 중계하듯 언론에 공표
-김윤옥 여사 혐의있으면 검찰 조사로 사실 여부 가리면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닷새 만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죽이기다,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면서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되던 날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네, 김영우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오후 5시 반 정도에 구속영장 청구사실이 다소 갑작스럽게 알려졌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김영우 >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적폐청산이라는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계속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수없이 많은 MB의 측근들을 압수수색하고 또 검찰 조사 하고 뭐 100명 이상이 이렇게 검찰조사를 받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제 유독 박근혜, 이명박 두 정권에 대해서만 지금 적폐청산하고 있는데 적폐청산도 무슨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노무현 또 DJ정권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 등 전혀 일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권에 대해서만 무리한 아주 거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만 해도 벌써 2명의 현직 검사가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창피주기 수사, 이런 걸 계속하니까 저는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 전 대통령 만나거나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 김영우 >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자택에 모여서 대응 방안 논의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혹시 가시는지요?

☎ 김영우 >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법률적 무슨 변호사나 변호인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MB와 그래도 가까운 그런 측근 정치인이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 진행자 > 정치적 입장을 말씀주시는 군요?

☎ 김영우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소환조사 당일 날 뭐 다녀온 뒤에 혹시 그래도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라든가 소회라든가 이런 걸 얘기한 걸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 김영우 > 저는 그 이후에는 만나 뵌 적이 없어서요. 별다른 문제 들은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아예 만나 뵌 적이 없으신.

☎ 김영우 > 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그날 소환됐을 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막상 혐의 자체를 부인한 걸 보면 이 사과는 어떤 의미였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사안 같으면 이제 MB께서 이것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나의 불찰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검찰수사의 초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이런 그 어떤 법적인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문제를 이것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진짜 주인이다 라고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사과의 측면도 검찰 첫 소환되는 날 그날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라고 하는 포괄적인 사과를 한 것 같고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직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인 사과였지 혐의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과 무관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영우 > 그 법적인 사실은 또 별개 문제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그날 당일이었죠. 14일 날 김 의원님은 정치보복 얘기를 내가 해도 어차피 바위에 계란치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쉽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검찰에서 매일 새로운 혐의들이 쏟아지다시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정치보복이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여전히

☎ 김영우 > 그래서 정치보복이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법을, 피의사실을 계속 공표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수사 상황, 또 정황을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이미 MB는 파렴치한 이기주의다 라는 여론재판을 끝낸 다음에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측근들이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 행태일 텐데요. 과거 MB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박연차 게이트 수사할 때도 그때도 사실 검찰이 검찰의 행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수사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셨어요. 그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서 자꾸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당부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의원들도 당시에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인격 살인행위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죠. 담당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검찰수사 행태는 정말 반복되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일단 의원님, 지금 문제는 이 전 대통령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에게까지도 일종에 혐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두언 전 의원이 써줬던 각서 같은 것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방을 전달받았고 그 가방과 관련돼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서 각서를 써줬다,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가 이뤄질까요?

☎ 김영우 > 이런 것도 저는 아직까지 정황이고 제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알 순 없지만 필요하다면 조용히 검찰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지 이거 과거에 권양숙 여사 논두렁 시계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자꾸 여론을 먼저 만들고 이것은 저는 뭐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자꾸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치보복을 떠나서 정치비극이죠. 또 이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357일인가요. 그런데 또 이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또 구속 수감한다는 것, 이건 뭐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보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일단 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게 공식적인 어떤 입장입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 뭐 공식적 입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과거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의 당직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당원이 아니죠. 탈당을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과거에 같이 정치를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마음이 무겁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영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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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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