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 폐지냐 유지냐.."협의체 7월까지 구성"

김영준 2018. 3. 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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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 위수지역 존폐 문제로 접경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국방부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군인들은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국방부가 폐지 방침을 밝히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많은 부분을 군인들의 소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심해지자 국방부가 '상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강원도 양구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와 주둔 군부대, 주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생 T/F'를 7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수지역 문제뿐 아니라, 군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 접경지역과 정보를 교류하며 상생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고성복/양구군 남면 상가번영회장 : "(국방부와) 같이 협의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계속 군부대가 주둔했었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습니다."]

주민들은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미사용 군 시설의 철거나 활용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접경지역의 경제 실태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접경지역과의 상생 협의체가 이름만 협의체가 아닌 상생 방안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김영준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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