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위기]'하위 20% 대학은 퇴출'..유학생·평생교육이 해법

대입정원 9만명 초과, 교육부는 "정원 2만명만 감축"
교육부 진단평가서 하위20% 포함 대학은 퇴출 대상
"대학 구조조정, 유학·평생교육 수요 확대 병행해야"

지난달 20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귀국환송회에서 유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2년 뒤면 대입정원이 고졸자 수에 비해 9만5106명 초과한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대학 정원 감축을 강하게 추진했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원감축 압박을 완화했다. 지방대학 위주로 정원감축이 이뤄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하위 40% 대학에만 입학정원 2만명 감축을 권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길 방침이다.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도태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대학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과 함께 유학생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전체 대학 진단평가 하위 40% ‘정원감축’ 압박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진단평가)를 착수, 오는 8월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진단평가에서 상위 60%에 포함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정원감축·학과개편 등 구조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나머지 하위 40%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이중 하위 61%에서 80%까지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반면 최하위 20%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해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학생 충원이 어려워지고 정부지원까지 끊겨 재정난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하위 61%~80% 대학은 다음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며 “하위 81% 이하 대학은 재정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은 좀더 강경했다.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4만명 줄인 뒤 2주기(2017~2019년)에서 5만명을, 3주기(2020~2022년)에서 7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전체 감축 목표가 16만명이나 된다. 교육부는 발표 이후 이 계획에 따라 대학들을 압박해 대입정원을 2015학년 대비 5만6000명(2018학년 기준) 줄였다. 정원감축 목표인 4만명을 1만6000명이나 초과 달성했다.

인위적 정원 감축에 대학들의 반발이 컸다. 특히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지방대만 피해를 봤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정책을 수정했다. 권역별 평가를 거쳐 상위 50%를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단위 평가로 ‘자율개선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원감축 압박이 특정 지역에만 몰리는 것을 차단하고, 권역별로 건실한 대학은 육성하자는 취지다.

◇ “중고교 단계부터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활성화”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평생교육 수요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대학 줄도산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먼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대학이 새로운 수요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야간강좌 개설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부는 ‘한류’바람을 유학생 유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공주교대 교수는 “해외에서 부는 한류 열풍으로 국내 대학에 대한 유학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언어 문제인 만큼 중고교 단계부터 유학생을 유치, 이들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국내 대학으로 진학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