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빚 부담 증가속도 '세계 최고'

국제결제은행, 작년 3분기 DSR 12.7%로 / 작년 1∼9월 DSR 0.3%P 상승 /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가장 높아 /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94.4% / 2014년 이후 14분기 연속 상승세 / 정부, 이달 26일 새 대출규제

한국 가계의 빚 부담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부는 이달 말 새로운 대출규제를 시행하는데,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016년 말(92.8%)과 비교하면 1.6%포인트나 뛰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7위로,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7.6%), 호주(120.9%), 덴마크(116.8%), 네덜란드(106%), 노르웨이(102%), 캐나다(100.4%) 정도다.

증가 속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 81.9%에서 3년3개월 새 12.5%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6.1%포인트), 중국(14%포인트)에 이어 세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보다 빨리 불어나다 보니 가계 소득 대비 빚 부담도 커졌다. 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3분기 12.7%였다. DSR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DSR가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1∼9월 새 한국 DSR 상승폭은 0.3%포인트로, 조사대상 주요 17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2년 전인 2015년 9월과 비교해도 한국은 1.3%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스웨덴의 상승폭은 0.4%포인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다. 그러나 1, 2월 첫 두 달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 규모(2조2000억원)가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원)보다 빨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DSR와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을 규제한다.

시중은행은 일단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계획이다.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 원리금 상환액에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학자금대출 등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DSR 한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하반기에 정부가 고(高) DSR 기준을 정하면 DSR 한도도 달라진다.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은행은 LTI를 살펴본다. 또 특정 업종을 관리 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한도에 가까워지면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당장은 LTI가 높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LTI 자료가 축적되면 나중에 대출을 규제하는 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신규 대출을 내줄 때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RTI를 따져 대출 적정성을 가늠한다. 이자비용에는 임대업 대출 이자는 물론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까지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지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추후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백소용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