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회담 사이 정상회담..한중일 삼국지

中日, 한반도문제 '패싱' 우려에 끼어들기..한국도 북핵해결 협조 요청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일과 한중일, 한미 등 '릴레이 회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각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북핵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Passing)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중론이다.

특히 최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 권력이 더욱 공고화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 한 북중 관계의 회복은 쉽지 않다"면서 "이럴수록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양회(兩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는 기간에 시 주석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반(反)하는 '주한미군 용인' 카드를 미국에 내어주고, 반대급부를 챙길 경우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우려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 측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전단계로 보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철수도 북한 비핵화 협력의 대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로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중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중 회담 뿐 아니라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위 '북풍(北風) 몰이'를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더욱 어려운 처지로 보인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양 선언'을 전격 언급하며 북일 대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수교협상 재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양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아울러 오랜 숙원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데 이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북일간의 현안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한국으로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이자 북핵 문제 논의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이 촘촘하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