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만여행법', 미중갈등 화약고 되나?..무소불위 시진핑 대만통일 압박 가속화

대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양안 관계 해결을 위한 통일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유화책을 통한 흡수통일 전략에 우선 무게를 두지만, 무력을 통한 강제병합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진핑 집권 2기’출발부터 양안 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만 고위 관리의 미국 방문을 자유롭게 하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하는 등 대중국 관계의 지렛대로 대만을 활용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의 대만통일 전략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리이후(李義虎) 베이징대 대만연구원 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채택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리 원장은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해 경제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당근’을 제공하겠지만, 이 전략이 실패할 경우 무력 통일이라는 ‘채찍’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유화조치의 하나로 ‘대만혜택(惠台) 31개 조치’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중국 내 대만인들에게 창업과 기업경영 등에서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약속하는 ‘양안경제문화교류 촉진대책’은 대만인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대표적인 회유책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2050년 현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 실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회를 통해 국가주석직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았다. 장기집권 명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양안관계 해결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리 원장도 대만 문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시 주석의 핵심의제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총통 차이잉원

대만은 이에 대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등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올해 초 한 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국 무력통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군비 확장을 공언했다. 차이 총통은 당시 방송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성적 정책 결정자는 (무력 공격의)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며 중국 무력 침략에 대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미 공군 최신 전투기인 F-35스텔스 전투기 구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대만 전문가들은 이미 강력한 시 주석 집권 하의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만 중국문화대 자오젠민(趙建民) 사회과학대학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지도력에 대한 내부지지가 강하다. 대만정책에 대한 더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만 단장(淡江)대 장우웨(張五岳) 교수도 “향후 10년간 대만은 중국의 모든 권력과 정치적 이념이 1인에게 집중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통일을 강조하는 시 주석이 양안의 현상유지 전략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미묘한 양안 관계에 미국이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돌을 던져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이른바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는 대만 문제를 고리로 미국과 중국의 다양한 레벨과 분야에서의 갈등이 연쇄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미국과 일본,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남중국해 문제에 통상 문제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고리로 대중국 압박수위를 높인다면 중국도 끌려다니지 않고 반격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높다.

그만큼 대만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여행법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며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법 조항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대만에 비공식 대사관을 개소할 예정이며, 대만에 더 자주,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