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개헌의지 보이면 국민투표 6월 이후 연기 협력"

[동아일보]

과연 정의당이 교착 상태인 국회 개헌 협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15일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 안팎에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인 정의당이 개헌 협상 중매를 자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 구도가 조금이나마 풀릴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

심 전 대표는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한편 “한국당도 더 적극적으로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당이 연정으로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 국회 개헌 논의의 틀로 여야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부터 여러 차례 만나 개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15일에는 회동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6일 개헌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방향을 밝히고, 내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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