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임금격차 줄여 중소기업 취업 유도..또 혈세로 '땜질처방'

'특단의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 직접 지원·세제 혜택 등 방안 마련 / 평균 연봉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 / 지원 끝나는 3∼4년 뒤 임금 감소 / "재정 투입은 한계.. 시장이 해답" / 중기업계 "환영.. 기업 지원도 필요"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나랏돈을 풀어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주는 한시적 미봉책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의 연속이다.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개혁, 사회보상체계 혁신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답은 결국 시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추경… “4조원 안팎”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약 3800만원으로 중소기업보다 1300만원가량 많다. 정부는 이를 직접 지원과 세제 등을 통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 4조원 안팎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추경 편성이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편성됐지만,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정도는 노년층 일자리였고, 민간기업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 요건에 대한 논란도 넘어야 할 숙제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등에 국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에코세대가 유입되는)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청년실업 문제는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 등 근본대책 빠진 임시방편”

직접 지원과 함께 창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여 창업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청년이 창업을 할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 감면율(3년간 75%, 4∼5년간 50%)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으며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를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사회보상체계 혁신, 교육·훈련체계 혁신, 선택과 집중 투자로 일자리 수요 창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고용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와 복지 등 구조적 문제를 재정으로 메우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기 취업 청년에게 주는 1000만원가량의 직접 지원이 3∼4년 뒤 끝나면 오히려 연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생태계 구조 개혁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고용시장 문제를 특정 연령대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된다. 노동 시장의 구조 문제 등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박영준·이천종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