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 초임' 맞춰준다

정부, 최대 1035만원 지원책 발표
소득세 5년 면제·목돈 보조액 확대
구직수당 50만원..추경 4조 추진

[한겨레]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살 이하 청년은 최대 1035만원을 지원받아 대기업 초임에 가까운 실질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공공기관들이 5천명을 추가로 뽑기로 해 청년들의 공공 일자리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이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라 12%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3~4년간 청년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일자리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 리 없고, 수십·수백·수천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모아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근속할 경우, 기업과 정부가 각각 연간 200만원과 600만원씩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현재 연간 6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를 늘린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저리(1.2%)로 지원하는 한편,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자에게는 매달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자 기준으로 최대 1035만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평균 2500만원)을 대기업(평균 대졸 초임 38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쪽 구상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애초 2만3천명 수준에서 2만8천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위로금을 정부가 지원해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율 정원 조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추가 신규채용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수당의 구체적인 윤곽도 내놨다. 정부는 졸업·중퇴 뒤 2년 이내인 청년이 구직활동을 할 경우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놓아둔 채 이를 인구구조의 문제로만 보고 3~4년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승 성연철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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