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년이내 구직활동비 지원..반년간 월5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대책' Q&A
지방 중소기업 취업 지원 확대
한해 1000만원 이상 공제 효과
창업때 1천만원 '성공불 융자'
사업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돼
해외취업 준비 교육·연수비 지원
개도국 정착금 400만→800만원

[한겨레]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34살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나설 때, 구직활동을 할 때 두루 혜택을 받도록 짜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저소득 청년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 청년 창업 때 세금 면제 등의 조처는 올해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28살 청년’이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중이다.

“우선 올해 입사지원 기회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5천명을 추가로 뽑아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2만8천명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구직활동을 준비중인 청년에 대한 금전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중퇴 뒤 2년 이내 18∼34살 청년’으로 지원 요건이 달라진다. 현재 석달간 월 30만원씩 주던 것에서 6개월간 월 50만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된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가 조기에 취업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있다. 중위소득 120% 혹은 150% 이하 가구 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을 먼저 도입한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중위임금 150% 이하로 제한했다. 구직활동계획서로 지원자를 선발하는데, 입사지원서 제출부터 어학수업 등 교육·훈련까지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선발 규모는 10만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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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한다.

“정부는 첫 월급 2500만원을 받는 지방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이상의 소득지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설계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함께 부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여기에 ‘3년형 공제’를 추가해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함께 납입해 3천만원으로 돌려준다.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5년형 공제’도 만들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역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도 5년간 100% 면제된다. 기존 감면율은 70%였다. 연봉 2500만원인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은 45만원 정도다. 50명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월세 보증금(3500만원)을 1.2% 저금리로 4년간 빌릴 수 있다. 시중 전세 대출 금리 3.2%로 따져보면 연간 70만원의 이자를 덜 내는 것이다. 교통편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매달 교통비가 10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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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삼아 친환경 세정용품을 만들어 왔는데 창업을 하고 싶다.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청년창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영상콘텐츠(UCC) 등으로 제작해 응모하면 국민 투표와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선발되면 성공할 때만 상환할 의무가 생기는 성공불 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5천만원 한도로 투·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75%, 2년간 50%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5년간 100% 감면해 세부담이 0원이 된다.”

―해외 취업 관심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정부는 앞으로 현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숙식비 등 연수비(1인 15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군산·통영 지역에 ‘청년센터’를 설립해 6~12개월 해외취업 집중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또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 융자를 연 1천만원 준다. 개도국에 진출하면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은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2천명 수준인 1년 이상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은 2021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군에서 제대하는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군 전역 장병 27만명(2016년 기준)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장병이 6만9천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군부대와 지역의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군 복무하는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을 체험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고 전역 후에 그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군 직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주 이지혜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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