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국토부·서울시 "논의한 바 없다"
강갑생 2018. 3. 15. 16:17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에 대해 국토교통부·서울시와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3일 카카오 측은 요금과 별도로 5000원 정도를 더 내면 택시를 즉시 배정해주고, 2000원가량을 내면 호출에 응할 가능성이 큰 택시를 연결해주는 방식의 부분 유료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박 팀장은 "지난해에 카카오택시의 유료화와 관련해서 로펌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이번 건은 우리가 긍정적이던, 합법이던 어떤 의견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카카오 측이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을 완성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세부 계획안이 나오면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맞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1월 중순쯤 카카오 측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구두로 전달받았다"며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협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국토부, 서울시 등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13일 발표 수준의 내용을 전달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하선영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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