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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일자리추경? 반대…무능을 곳간으로 메꿔선 안돼"

"뚱딴지같은 소리…사과와 책임부터 져야"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03-15 11:41 송고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와 관련 "나라 곳간은 무능을 메꾸는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앞서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가 겨우 1분기 밖에 지나지 않아 본예산의 집행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또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언급하며 "(지난해)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엉성하게 계획된 사업이라 예산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당 추경호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작년 추경으로 직접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7000개인데, 그중 3만개는 노인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고, 청년일자리는 4400개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추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면 돈(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일자리 만들자면서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을 감행해 일자리 줄이는 정책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 뿌리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무능과 실수를 나라 곳간으로 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쇼크', '한미 통상 정책 실패', '노동·규제 개혁 실패' 등이 일자리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추경에 앞서) 원인 분석과 반성, 그리고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허투루 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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