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선택과 집중' 국토관리..통일 대비 교통 확충도"(종합)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기능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한을 잇고 대륙까지 이어지는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저성장, 축소시대에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각자의 도시기능을 모두 갖추기보다는 중점 지역으로 기능을 몰아주고 여러 도시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TX로 이어지는 경제 허브를 만들고, 대도시와 인근 도시를 광역철도로 잇는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고 최 교수는 제시했다.

최 교수는 "중소도시나 농촌의 경우 고령화 시대의 여가 수요에 대비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여가·치유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인구감소는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며,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서울의 경우 첨단 IT와 한류, 패션 등의 강점을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은 뉴욕(북미)과 런던(유럽)과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육성해 아시아권에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40년에는 전국의 52.9%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감소 등으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생활사막(Life desert) 지역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박사는 "지역 쇠퇴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맞는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 국토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의 공간인 대도시에 대한 집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도시권 성장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의 기간을 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통망 확충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교수는 "고속철도의 기종점은 광명역, 경부고속도의 기종점은 양재나들목"이라며 "이는 통일 시대 남북 연결을 고려하지 않은 '반신불구' 국토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은 신의주까지, C노선은 나진·선봉까지 연결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남북 교류 확대 및 통일을 대비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유라시아 철도 등 초국경 교통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심포지엄을 계기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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