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중국산 64조원어치에 관세"..무역전쟁 '레드라인' 넘나

입력 2018.03.14. 17:56 수정 2018.03.14. 20:16

미국이 정보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쪽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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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가전·통신 등 관세 방침' 무역전쟁 본격 양상
트럼프 "300억달러로는 부족" 발언에 600억달러 검토
중 '보복 천명'..장기화 땐 '중국 불리' 전망도

[한겨레]

미국이 정보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쪽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주 300억달러의 대중국 관세 부과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해 규모가 커졌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이유로 대통령이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보다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은 품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보기술·가전제품·통신기기 등 최종적으로는 100가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가전 및 정보기술 분야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가운데 43%에 이르며, 10%의 관세가 더해진다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0.3~0.4%가량 깎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처는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불공정’ 관행에 맞대응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산업 기밀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양새가 뚜렷해지면서 중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선 중국이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중국 수출의 핵심인 첨단기술 제품에 무더기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으로선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한 관세’와 투자 제한, 중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백악관에선 대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무역전쟁의 불길을 끌 ‘소방수’ 역할을 맡아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 류허 공산당 재경영도소조 주임에게 미국 쪽은 지난해 3750억달러에 이른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3분의 1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 상무부장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방침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 완화를 위한 조처란 시각도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움직임을 취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조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하고 있지만,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중국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보복 조처를 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여기에 재보복을 하느냐이다”라며 “갈등이 심각해질수록 대미 무역흑자가 큰 중국의 입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