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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1600억 혈세 붓고도 성과는 창보센터의 15%

고석용 기자 입력 2018.03.14. 14:46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일방적인 운영방식등으로 160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도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15% 성과밖에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14일 발표한 혁신센터 성과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곳에 투입된 예산은 1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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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조직혁신 TF 중간결과 발표..창업보육센터 대비 예산 3.5배 투입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구미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서 열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일방적인 운영방식등으로 160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도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15% 성과밖에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14일 발표한 혁신센터 성과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곳에 투입된 예산은 1600억원이다. 대기업 지원예산 700억원까지 합하면 총 투입비는 2300억원이다. 비슷한 시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옛 중소기업청이 260여개의 창업보육센터(이하 창보센터)에 지원한 예산 668억원에 비해 3.5배 규모다.

혁신센터의 투입 예산 대비 성과는 미비했다. 창보센터 소속 기업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3조7426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반면, 혁신센터 소속 기업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여간 56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창보센터 소속 기업 대비 15% 수준이다. 혁신센터가 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 초기 기업 창업에 집중했고 창업보육센터는 성장단계의 기업도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큰 격차다.

TF 관계자는 "당시 정권의 핵심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짧은 시간 내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관심을 기울인 데 비해 혁신센터의 성과는 당초 기대한 것보다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혁신센터의 성과가 미비한 이유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일방적인 운영 개입이 거론된다. TF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혁신센터를 대기업과의 연계 방식으로 수정하면서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지역센터의 매칭도 프로야구 구단 연고지를 고려하는 등 설립과 운영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전문적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혁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 사업은 중복되기도 했다.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스마트 창작터, 수출지원센터, 산업부의 테크노파크, 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정부의 기존 사업이 혁신센터와 차이가 없었고 이는 혁신센터의 성과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청와대가 설치한 혁신센터운영위원회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운영개입도 원인으로 제기됐다. 17개 센터가 민간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자율로 사업이 진행되기보다는 이들의 획일적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TF는 차은택 씨가 혁신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수주하는 등 외부 세력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TF 관계자는 "혁신센터가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저해한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각 센터가 지자체·협력 대기업과 협의해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타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 중복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