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살인 등 범죄, 법 심판 제대로 받지 않아"

대학 보고서..살인 용의자 검거율 2015년 27.5%→작년 17%

살인 사건 현장을 지키는 멕시코 경찰 [AFP=연합뉴스 자료 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에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아메리카스 푸에블라 대학교가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용의자 검거율은 17%로 2년 전인 2015년의 27.5%보다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 멕시코 당국에 보고된 계획적인 살인은 약 2만9천 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았고, 살인율도 인구 10만 명당 20.51명으로 2016년의 16.80명보다 높아졌다. 전체 범죄의 94%가량은 아예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 측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게 멕시코의 현실"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는 현상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처럼 횡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학장은 "상황이 계속 악화한다면 치안과 사법정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마약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조직은 정부의 강력한 소탕작전에도 빈부 격차 및 일부 권력층과 공권력의 부패를 거름 삼아 마약밀매 외에 송유관 휘발유 절도, 인신매매, 납치, 보호비 갈취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세력을 불려왔다.

일부 전문가는 사법당국의 인력이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한 것도 치안 불안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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