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황은 넘치는데..MB 입 열게 할 '스모킹 건' 잡았나

김건호 입력 2018.03.14. 06:03 수정 2018.03.14. 07:31

14일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수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수사다.

실제로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이면 계약서 등 물적증거를 찾는데는 한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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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세계] 다스 실소유주 수사 애먹은 검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수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수사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채 법망을 피해 각종 불법과 편법행위를 하는 근원을 찾아야 해서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 특검이 10여년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확인하지 못한데에는 우선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컸다.

대부분 실소유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면서 회사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만큼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차명 휴대전화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이면 계약서 등 물적증거를 찾는데는 한계를 가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진술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는 건 아니다’는 논리로 반론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결국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점을 증명해줄 물적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도 검찰로서는 빠른 시간내에 결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직 대통령 수사임과 동시에 이미 10여년간 수차례 검찰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온 다스를 재수사하자 야권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수사로 규정지으며 압박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5%가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며 과연 검찰이 지금까지 논란이 돼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고, 이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