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주도하려면 실천하라"..국회 향해 쓴소리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3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를 향해 "주도하려면 말보다 실천하라"고 비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진척이 없다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싶다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위에 "정작 시행시기를 정하는 부칙이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자문안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특히 "4년 중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는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나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의 비례성 강화와 선거연령 인하,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려면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각 정당이 요구사항을)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특위는 자문안에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안정의 5대 기본원칙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하는 대신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수도조항 명문화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절차를 감안해 오는 21일까지는 발의할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라도 국회 합의안이 도출되면 철회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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