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사학스캔들 문서조작 맞다"..아베총리 책임론 '비등'

사학스캔들 관련 문서에 '특혜' 시사 문구 삭제..야권 "내각 총사퇴해라"
의혹 핵심 국세청 장관 사임·담당 공무원 자살에 이어 아베 내각에 또 악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재무성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문서 조작 의혹을 인정했다.

특정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문서를 수정했다는 언론의 문제제기를 인정한 것으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 아베 총리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일본 정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교도통신은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무성이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제 문서가 변경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12일 국회에 이런 내용의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은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5천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6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부인 아키에(昭惠)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끌고 있는 이 의혹은 한동안 잠잠해진 듯 했지만, 재무성이 국회에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부 결제 문서를 제출할 때 원본에서 "특수성" 등 특혜임을 뜻하는 문구를 여러 곳에서 삭제했다고 보도하며 다시 달아올랐다.

일본 대규모 집회에 걸린 '아베 물러나라' 플래카드 (도쿄 교도=연합뉴스) 3일 호헌(護憲·헌법개정 반대)파 시민단체 '전국시민액션'이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개헌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 중 일부가 '아베는 물러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횡단보도에서 펼치고 있다. 2017.11.3

특히 지난 9일에는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던 국세청 장관이 사임하고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자살한 사실이 밝혀지며 아베 정권은 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다가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 장관은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다가 전날 사퇴했다.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의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남성 직원은 지난 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와 관련해 사학스캔들과 관련된 자살이라는 의혹이 짙다.

재무성이 일단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모리토모학원에 특혜를 줬다거나 아베 총리가 이 과정에서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작년 8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민들의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 다시 깊게 반성과 사죄한다"고 사과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그동안 언론과 야권이 강한 공세를 펼쳐온 의혹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스캔들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야당이 정권 차원의 스캔들 은폐 의혹에 대한 추궁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아베 총리나 아소 부총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미 야권은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인정 방침을 전해듣고 아베 내각의 총퇴진까지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만약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아베 내각이 총퇴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의 당의 한 간부는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기까지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헐값매각' 파문 확산 진원지인 日 오사카 초등학교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관돼 논란을 부른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의 진원지인 오사카(大阪)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은 일본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억4천만원)에 이 학교 터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측이 여권측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17.3.3 choinal@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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