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민·관·정 대책기구 추진(종합)

민주당·정부·시민단체 공동대응
기동민·송기호 "이달 첫 간담회"
日 현지조사 검토, 방사능 점검
WTO 최종심 앞두고 적극 대응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재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민간 전문가들이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수입이 재개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통화에서 “민주당 통상특별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이달 내에 정부,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들이 비공개로 첫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상소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호 민주당 통상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달 간담회를 통해 민·관·정 합동대책기구를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동대응팀을 꾸린 상태다. 산업부가 WTO 상소 관련해 주무부처를 맡고 있다. 이 합동대응팀에 민주당, 시민단체, 전문가까지 포함한 대책기구가 검토된다.

◇민·관·정, 이달 첫 간담회..대책 검토

앞서 WTO는 지난달 22일(제네바 현지 시간 기준) 일본이 한국을 2015년에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전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에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WTO는 “이 조치가 차별적이며, 무역 제한적이고, 투명성이 미흡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를 구성하고 미국·중국·일본·EU 등 각종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8일에는 기동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산업부, 식약처, 시민단체와 함께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 민·관·정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부실조사를 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분쟁에서 일본에 1차 패소했다는 판단에서다.

송 부위원장은 지난 8일 토론회에서 “철저하게 현지 조사를 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 평가를 하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현지 조사와 관련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후쿠시마 현지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채 2015년 6월5일자로 활동을 중단했다”며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WTO 패소하면 내년부터 수입 재개 우려”

WTO도 이번에 1차 패소 판결문(패널 리포트)에서 한국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최종 절차인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WTO는 한국이 이 같은 최종 절차를 왜 중단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당시 정부가 면밀하게 대응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합동대책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류영진 식약처장에 면담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만약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