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급물살 타는데..안 보이는 외교·통일부

대미 설득 외교 국면에 외교장관은 싱가포르행..통일장관은 특사단에 포함안돼

(사진=청와대 제공)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가 '훈풍'을 맞고 북미대화도 진전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외교부의 존재감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대북특별사절단 구성과 언론 대응 등 모든 역할을 주로 맡다 보니 자연스레 통일부와 외교부가 주도권을 갖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지난 5일부터 1박 2일동안 방북한 대북특사단의 구성을 두고 말이 많다. 청와대와 국정원에 치중한 대북특사단의 구성을 두고 외교안보 핵심 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가 '패싱'당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우선 대북외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장관 대신 천해성 차관이 참석했다.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북핵문제를 다룰 북미대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교부 당국자의 참가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특사단이 6일 오후 서울공항으로 귀환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2차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천해성 통일부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인사 2명(정의용 청와대 실장·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국정원 인사 2명(서훈 국정원장·김상균 국정원 2차장)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더해 5명의 대북특사단이 꾸려졌다. 나머지 5명은 이들을 돕기 위한 실무진이었다.

당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특사단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게 예상됐지만 빠졌다. 청와대에서 국내업무를 주로 맡는 윤건영 실장이 방북길에 올라 이례적인 특사단 구성이란 평가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한 뒷말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통'으로 꼽히는 정의용 실장을 수석으로 특사단을 꾸렸는데, 이는 북미대화에 사활을 걸겠단 의도로 읽힌다. 이 경우 주변국과의 북핵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목소리도 포함될 필요가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는 방북에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이번 경우 북미대화라는 또다른 목표가 있는만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외교부에서 참여해서 함께 길을 잡아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특사단이 돌아와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외교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한미동맹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보다 힘이 실릴 필요가 있는만큼 우려가 제기된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 대북 특사의 방북이나 주변 주요국가에 대한 방문과 관련해 외교부는 관계부처,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의용 실장 등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찾아 북핵문제와 함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달 15일쯤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대북특사의 방미와는 다른 트랙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여전히 초반 북미대화를 진행하는데 외교수장인 강 장관의 역할이 보조적인 것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부터 각종 국정철학과 연관된 외교안보 사안이 잇따라 터지다 보니 청와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가운데 생긴 현상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권 초 사드(THAAD)와 중국의 사드보복, 북핵문제 등 큰 이슈들이 터지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빠르게 주변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다보니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운전대가 옮겨지고 통일부가 서포트 하는 형식으로 변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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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