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김정은과 트럼프, 누구 덫에 누가 걸렸나

국기연 2018. 3. 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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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를 놓고 거대한 게임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링에 오르는 ‘세기의 대결’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합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링에 오르기에 앞서 치른 장외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도 평가가 엇갈린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김정은에 단단히 먹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와 정반대로 김정은이 놓은 덫에 트럼프가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가 기선 제압했나

미국에서는 한국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하며 조건 없는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김정은이 무릎을 꿇도록 한 데 대해 트럼프 비판론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칭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트럼프 비판론자인 CNN의 ‘뉴 데이’ 프로그램 진행자 크리스 쿠오모는 “트럼프 정부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그들(트럼프와 외교·안보 관계자)은 커다란 공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쿠오모는 “잠정적인 (대화) 제안만으로도 성공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해온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워싱턴 포스트(WP)에 “북한이 ‘뒤로 돌아’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 ‘애틀란틱’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 먹혔을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겨냥한 허풍이 커다란 승리로 이어졌으나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전통을 벗어난 대외 정책 추진 스타일로 인해 충돌의 위험이 고조됐으나 그가 잠재적으로 돌파구를 열 수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조셉 디포마스 펜스테이트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조기에 수확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덫에 트럼프가 걸렸나

미국 일각에서는 김정은-트럼프 대결에서 트럼프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은 7일 “북한이 놓은 익히 알려진 덫에 트럼프가 비틀거리며 다가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 세 대통령이 악몽의 북한 시나리오를 자신에게 떠넘겼다고 불평해왔다”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해빙으로 인해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좌절을 안겨주고, 현혹하며 결론이 나지 않는 외교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한·미 동맹국 간 균열이 커지고, 국제적인 대북 압박 전선이 와해할 수 있으며 미국이 끔찍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가 이와 반대로 외교의 길로 나서면 대화 제안 이후 도발을 하고,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하는 북한에 휘말려 들어 전임 미국 대통령들처럼 북한에 양보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절대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북한의 익히 알려진 덫에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CNN은 “만약 문 대통령이 실패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있고, 느슨한 대북 제재 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의 트럼프 약점 파고들기

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정은의 대미 대화 제안이 다분히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트럼프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을 역이용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정책연구소 국장은 “김정은의 노림수는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를 약화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북한이 평화 협상을 제안하면 이것이 한국 정부가 다음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유보하거나 취소하자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은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대화의 장에 나가지 않으면 김정은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북한의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역풍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미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하면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루이스 국장이 분석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이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화 거부를 비난하면서 기존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약화하거나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 편에 가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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