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등 4명으로 소부구성
김창석 대법관, 차한성 변호사와 대법원 근무기간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이 맡았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도 김창석·김재정·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김창석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담당하게 된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7기)와 대법관 근무시기가 겹친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 배당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해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측이 지난달 26일 모두 상소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창석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로, 결론이 늦어질 경우 다른 대법관이 뒤이어 사건 심리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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