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미대화 먼저 열린다..미국 설득 '필살기' 있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 3. 7. 09:21 수정 2018. 3.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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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실장, 미국서 더 내놓을 얘기 있어
- 여야 청와대 회동, 미리 판깨지 말아야
- 중국의 제재동참으로 북한 고통 극심
- 북미 평화협정, 수교까지 갈지 지켜봐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실장의 대북 특사 보고문, 브리핑 내용. 여러분, 요점만 지금 짧게 들으셨습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 한다, 남북 핫라인 재가동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체의 도발 중단한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성과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죠.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정도 성과. 어제 대북 특사단이 내놓은 보따리 정도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핵심은 미북 대화 성사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북 대화가 시작이 돼야만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비핵화 하겠다. 그 다음에 체제 보장만 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는 김정은 취임 이후 핵에 관해서 보여왔던 입장 내지는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고.

◇ 김현정> 완전히 바뀌었다, 180도 바뀌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사진=자료사진)
◆ 정세현> 왜냐하면 재작년 5월달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당시 총비서죠. 나중에 위원장이 됐지만.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괄보고에서 이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북한 말이죠. 핵 보유국으로서 핵 비확산, 핵 전파 방지, 비확산 의무는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정책을 정했죠. 압박과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고 보지만 어쨌든 미국이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에 짤막한 보고를 받고도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을 트위터로 남기지 않았어요?

◇ 김현정> 결론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 이 정도 북한의 자세라면 미국이 거부할 수가 없다.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을 정도다.

◆ 정세현> 그렇죠. 더구나 정의용 실장이 어저께 기자 브리핑한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에 가서 할 얘기는 좀 남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아직 발표하지 않은, 우리한테 발표하지 않은 게 좀 남아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거 뭐라고 보세요?

◆ 정세현>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필살기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다?

◆ 정세현> 네, 지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그리고 또 특사 가서 설명을 하면 미국이 바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이거보다 더한 게 뭘까요? 저는 감이 전혀 안 잡히네요.

◆ 정세현> 정의용 실장도 말 못 해요. 저도 더구나 본인이 아니고.

◇ 김현정> 본인이 아니니까 전혀 모르시니까 그냥 여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미국에 보내는 필살기.

◆ 정세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일 텐데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그런 메시지를 정의용 실장한테 들려줬을 거예요.

◇ 김현정> 우리에게 지금 발표한 것은 체제 보장을 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언인데 사실은 이 발언보다 더 강하게 비핵화 의지를 정의용 실장, 우리 대북 특사단한테 얘기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세현> 그렇죠. 회담이 시작되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줄 수 있다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의 얘기가 들어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오전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 가서 회담 결과도 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 때 그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특사가 미국 갈 필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 화내요. 그러면 우리 판 다 깨지는 거예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건 여야 대표들한테 지금 조언하신 거고. 그러면 그 정도 필살기, 그 정도의 북한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한테 가면 거부할 도리 없을 거고 북미 대화 시작될 거고. 일단 그 시작 시점은 늦어질 이유도 없네요.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까?

◆ 정세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무력 관련 입장을 보면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가면서 바로 그 여건을 조성하자는 표현이었는데 여건을 조성해가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는 얘기를 2월 10일날 했죠. 2월 10일날 청와대 면담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특사한테.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 전에 그 여건 조성 차원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였었기 때문에 저는 4월 말 이전에 북미 대화가 될 수 있는, 성사될 수 있는 그런 필살기를 정의용 의장이 들고 내일 간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는 시작이 될 거다. 시작될 수밖에 없는 지금 필살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어제까지 나온 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만 봐도 이미 미국은 북미 대화 할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장관님, 저는 궁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하던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건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라고 할 수까지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 정세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인용하기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마 제재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결국 미북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고 미북 대화가 시작이 되고 곧 6자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제재는 유보가 돼야 됩니다. 제재하는 동안에는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하면서 제재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또 그런 의도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고통이 없었던 때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고통이라는 거는 아주 절실한, 벗어나야 하는 정말 절실한 고통?

◆ 정세현> 최근에 중국이 지금 국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라고 그럴까, 물자 반출 이런 걸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 김현정> 그렇군요, 중국이.

◆ 정세현> 그러니까 중국도 무슨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위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정세현> 그러니까 이런 데서 미국에 협조해 줌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조함으로 해서 중국이 자기네 국가 이익을 좀 챙기려는 그런 계산이 작용을 했고 그것이 북한한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면 결국 미북 대화 쪽으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 김현정>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면 수교까지...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하고 이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김현정> 최종적으로는 거기로 가야만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해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미북 수교, 평화협정. 이건 사실은 2005년 9월 19일날 미국이 약속했던 바예요.

◇ 김현정> 그랬었죠.

◆ 정세현>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9.19,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정세현> 선례가 있으니까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길을 쓰겠다고 도로를 닦아놓고 그동안에 쓰지 않았었는데 그거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결국 미국이 결심하기 나름입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청취자 6130님이 그런데 이거 북한 혹시 핵 마지막 완성하려고 시간 벌기 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철썩같이 믿어도 되나요? 그러셨네요.

◆ 정세현>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약속은 지킬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는 지킬 거다. 무엇보다 고통스럽다, 지금 북한 상황이.

◆ 정세현>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 북한을 철저하게 여러 가지 과학 장비로 감시를 해 오지 않았어요?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그런 짓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간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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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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