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한반도, '평화체제' 반전..운전석 앉은 文대통령

[the300]최초 '판문점' 개최 남북정상회담 합의..비핵화·북미대화 北 전향적 태도변화 '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북한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남북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11년 만에 개최키로 했다. 또 북측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말까지 북핵·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 위기를 겪던 남북은 지난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의 기회를 살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다가서는 반전을 이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특사 방북 언론보도문을 통해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했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평양 초청의사를 전달한 지 한 달여 만에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이다. 당초 정상회담 개최시기는 빨라야 5월로 예상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당시 김 부부장의 제안과 관련해 언급한 '여건'이 어느정도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이뤄진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개최키로 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분단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하면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의 제3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형식에 있어 완전히 파격적인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며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그것도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성격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지난 5일 북한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도 파격적으로 평가된다. 정의용 실장은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화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며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 비핵화임을 강조한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측은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을 벌이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모든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성장 실장은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불투명하지만 북측이 대북대화에 호응할 수 있는 북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만으로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이번 대북특사단의 성과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의지와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석에 앉게 됨으로써 미국도 남북 평화무드에 자연스레 공조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남한과 북한, 미국이 끝없이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고 이를 통해 북미관계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목표가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안보공간에 당사자인 우리가 우뚝 서있단 것이 증명됐다. 미국도 당초 완벽한 비핵화를 이야기했지만 자칫하면 비핵화 문제에서 '왕따;가 될 수 있어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