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엑셀밟은 文대통령, 성큼다가온 남북의 봄

[the300]'압박과 대화' 투트랙, 남북정상회담-北 비핵화 의지표명 등 성과

【서울=뉴시스】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 5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위원장 왼손에 친서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으며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뒤에 서 있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남측 인사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8.03.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은 '한반도 평화'가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남북은 한 차례씩의 특사를 주고받은 끝에 △4월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남북 정상 핫라인 설치 △북측의 비핵화 의지 천명 △대화 국면에서 북측의 추가 핵실험 중단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대북정책이 마침내 '봄'을 맞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최대한도의 압박'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뚫어놓은 단 하나의 숨구멍으로 나왔고, 대화 국면이 시작될 수 있었다.

북한은 '선(先) 핵동결-후(後) 핵폐기'라는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핵폐기를 대화의 끝으로 간주해왔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대화의 입구로 들어온 것이다.

핵폐기까지 이어지기 위한 북미대화의 전망도 밝아졌다. 김정은은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며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핵 인정'의 조건을 걸지 않았다. 특별한 요구 조건을 말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만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미대화 개시라는 시그널까지 받아 올 경우 본격적인 핵폐기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팽배했던 군사적 긴장을 해체하고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뚝심있게 지켜온 문 대통령이 거두게 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원칙에 기반한 북한과의 신뢰 구축이 상당한 역할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측의 특사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이 대화를 중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득을 해왔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사도 교환하면서 두 정상 간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한·미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기브 앤드 테이크' 협상이 진행될 여지가 크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남북과 일본·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환서해·동해경제공동체 구상 등이 핵심이다.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고도화해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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