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평일 외출'은 풀고 '평일 외박'은 금한다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위수지역) 폐지를 추진 중인 군 당국이 이번에는 병사들에게 평일 외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평일 외박은 아직까지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에서는 병사들에 대해 주말 외출·외박만 허용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경직된 병영생활의 틀을 깨고 병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병사 평일 외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시범부대를 운용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사 평일 외출제도는 평일에도 가족면회 등 개인 일을 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점호 전까지 병사들의 부대밖 외출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다. 주말에 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는 병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병사들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반면, 군 간부들의 병영관리 어려움 등 부작용도 뒤따라 제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방 등 통제가 필요한 일부 경계부대는 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 평일 외출 제도는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 추진현황’ 자료에도 담겼다. 자율과 창의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여기에는 일과 이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여부 검토 및 개선안도 포함됐다. 병사 출·퇴근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일과 전후로 간부들의 병사 병영생활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현재 우리 군의 병영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소모와 수용’이라는 틀에 짜 맞춰져 있다. 군 간부들에게는 관리대상이고 병사들에게는 도전의 상대다. 이러한 병영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변화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군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방부의 개혁 방안은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관리와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리는 간부들이 좀더 신경을 쓰면 되고 보안은 교육을 하면 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낡은 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육군 소장)도 “병영생활의 틀을 바꾸는 것은 병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럴려면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외박을 비롯 일과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