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합의하에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 만 15세 설정

입력 2018.03.06. 18:59

프랑스 정부가 쌍방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공영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성관계 연령 하한선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연령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미성년자 강간 기소된 성인남성들 잇따라 무죄 받자 최소연령 정하기로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여성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쌍방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공영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성관계 연령 하한선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연령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프랑스 형법은 현재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뒀다.

정부가 성관계 최소연령을 설정하기로 한 것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들이 잇따라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 15세라는 연령은 정부 간 논의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당초 법무부는 만 13세를 선호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최소 15세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