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 62% "건국절, 임시정부 수립부터"

국민 71.6%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해야"

국민 62%가 대한민국 건국 연도를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연도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2%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라고 답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부터’라고 답한 응답자는 27.2%,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0.8%였다. 

지역별로는 건국절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모두 과반을 넘겼다. 대구·경북의 경우 44.4%의 응답자가 건국절을 ‘1949년 이승만 정부 수립부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43%로 근소하게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 71.2%, 30대 69.5%, 50대 66.7%, 19~29세 61%, 60세 이상 46.2%가 건국절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절 논란’은 이전부터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밝히면서 ‘건국절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도 3.1절 기념사를 통해 ‘건국 100주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71.6%가 ‘연장해야 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가야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2.9%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75.9%로 공소시효 연장에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서울 75.4%, 부산·울산·경남 72.2%, 강원·제주 71.2%, 광주·전라 70.0%, 대전·세종·충청 64.1%, 대구·경북 60.4% 순으로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노년층보다 청년층이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85.5%로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고 19~29세 82.9%, 40대 77.3%, 50대 65.6%, 60세 이상 응답자 54.6% 순이었다. 

현재 성범죄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10년부터 25년까지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미투운동' 등이 사회와 연예계, 정치권 전반에 걸쳐 확대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44%+휴대전화56%,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18명(총 통화시도 2만6536명,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7년 11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그래픽=이윤지, 임수지 yunji2@kukinews.com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