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작' 김관진 영장심사 출석.."소임에 충실했다"(종합)

석방 석달만에 재구속 갈림길..늦은밤 판가름
檢, 불구속기소 대신 보강조사로 구속 의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석달여 만에 다시 구속수감 갈림길에 섰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자 사건 축소·은폐지시 혐의에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참사 보고조작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는 심사시간에 맞춰 오전 10시14분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법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사이버사령부의 수사 축소·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바꾸도록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밤 또는 7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곧바로 귀가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

검찰은 핵심인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지시했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은폐·축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전 단장을 알지 못한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다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영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조작 혐의로 청구됐다.

김 전 장관은 참사 당시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어서 청와대 보고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김장수 전 실장에 이어 세월호참사 두달여 뒤인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현 정부 청와대 및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이 사후 조작된 시점은 2014년 10월23일로 특정된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보고시간 조작이 이뤄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혐의보강에 주력하며 구속 의지를 불태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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